이부총리 3주택 중과세 연기 검토

이헌재(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와대의 공식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양도세 중과제도의 연기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는 1029 부동산대책의 골격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당-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견이 모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사문화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 관련 사업들의 발표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며 먼저 모범사례가 될 만한 사업을 찾아내 생명보험사 등 민간사업자보다는 연기금에 사업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