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대법안 철회하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현 정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4대법안의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이 법들은 민생과 상관이 없을뿐더러,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체제까지 무너뜨리면 민생 살리는 일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거리에 인공기가 날려도 막을 수가 없다며 이 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박 대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표의 4대 입법 철회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부정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정책적 비판은 좋으나, 좌파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이념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