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특검연장 거부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해 의혹이 있어 밝혀야 할 것은 밝히게 하되,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새로 나온 것은 새로 조사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전에 살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배드민턴을 친 뒤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특검을 어떻게 할 거냐는 한 주민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막 뒤범벅이 돼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마무리할 것은 일단락하고, 여기서 불거진 것이나 밝혀지지 않은 것은 따로 또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해 특검 수사는 일단 종결하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150억원 비자금 의혹은 검찰에 넘겨 수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23일 오전 특검의 수사기간 요청 승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송두환() 특별검사와 조찬회동을 갖고,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유와 현재까지의 특검 수사 진척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수사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고도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꽤 수사가 잘 진행된 것 같다며 대북송금 경위 및 자금 조성과정 등 특검 수사의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냈다.

송 특검도 특검의 원래 목적인 부당대출 부분과 송금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다 된 상태라면서 현재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특검은 원래 특검 수사의 목적은 아니지만 막바지에 150억원 비자금이 불거져 나왔다면서 이는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국민이 의혹을 느끼는 사건이 불거진 이상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연장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22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드러날 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며 노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한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서 수사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대북송금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새로운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동시에 정부 법안 중 민생과 관련없는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한편 의원총회를 거쳐 국무위원 해임결의안도 추진할 것이다. 이후 정국 경색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연욱 jnghn@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