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감찰 부활…‘일하는 공직사회’에 초점 맞춰야

　대통령실이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감찰조사팀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설되는 공직자 복무관리팀이 공직자 비위정보를 수집, 통보해오면 실제 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반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지난해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없어졌다. 그 중 일부 공직감찰 기능을 되살려 공직비서관실 산하 또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팀을 대통령실에 신설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최근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군의 대응이나 핼러윈 참사, 잇따른 철도사고 대비 및 대응과정을 보면 공직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의 공직감찰 기능은 비리 공무원 색출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그 보다는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현 정부 임기 초반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국정과제 수행의 속도를 내는 데 일부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처럼 국민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도 다음 정권에서 어찌될지 몰라 관료들이 적극 참여하길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신설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무사안일과 기강해이, 나태, 직무태만 등 정권을 떠나 반드시 타파돼야 할 부정적 관행을 개선하고 국정의 성과와 국민 삶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모든 정부 부처가 힘을 모으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살피는 데 나서야 할 만큼 공직사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공직감찰팀 신설이 혹여 “일하다 접시를 깨느니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식의 무사안일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 감찰조사팀은 공직부정비리의 발본색원과 함께 공직사회 내부의 잘못된 관행, 구조에도 실질적 메스를 댈 수 있는 국가감찰 역량의 총체적 강화 차원에서 내실 있게 설계하고 구성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