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역전… 침체 걱정돼도 일단 물가•환율부터 잡아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의 큰 폭으로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두 달 연속 단행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로 높아져 2.25%인 한국을 넘어섰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는 하락)이 심화돼 달러로 사오는 원유, 원자재 값이 더 오르고,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진다.

　한미 금리역전은 2020년 2월 이후 2년 반 만의 일이다. 한국을 비롯해 기축통화를 갖지 않은 나라와 신흥국들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통상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대로 치솟은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가부터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금리를 높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의지를 내비쳤다.

　공은 이제 한국은행으로 넘어왔다. 지난달 사상 처음 0.5%포인트 ‘빅 스텝’을 밟았는데도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졌다. 다음달을 포함해 연내에 세 번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높일 지가 관건이다. 7∼8%대로 오를 가능성이 큰 소비자물가를 고려하면 금리를 급격히 올려야 하지만 소비위축, 가계 및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오름에 따라 민간소비는 1%가량 줄고, 가계 이자부담은 올해만 24조 원 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통계작성 후 최고인 4.7%로 치솟는 등 물가 문제는 심각하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는 미국처럼 한국도 소비자 인식을 바꿀 정도의 과감한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금리역전 상태가 길어지면 자본유출 리스크는 커진다. 고환율 때문에 수입물가,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기업 실적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한은의 금리인상은 더욱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가계,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