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간 13일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중국 관영 매체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인식의 일치를 이뤘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회담 직후 청와대 측이 “(회담에서) 사드 자체는 거론되지 않았다.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촉구한 것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14일 새벽 문 대통령과 리 총리가 전날 필리핀에서 가진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리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계속해서 성실히 노력해 중한관계 발전의 장애를 깨끗이 제거하기를 바란다. 중한관계가 정확한 궤도를 따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확실히 보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서 ‘장애를 깨끗이 제거하라’는 것은 곧 사드 철수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1단계로 사드 문제를 봉합한 뒤 다음 단계에서 사드 철수 문제를 논의한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화통신 보도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같다. 회담 결과에 대해 한중이 각자 유리하게 발표했다 하더라도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 합의’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지난달 31일 사드에 대한 각자 입장을 거론하는 선에서 한중관계 개선에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합의 전 한국 측이 별도로 밝힌 ‘3NO’를 중국 측이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면합의 논란이 일었다. ‘3NO’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가입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것이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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