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논의해 온 교육부와 사립대 협상이 결렬됐다.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요구에 일부 사립대가 그 대신 허용 범위 내에서 등록금이라도 인상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년도 사립대 입학금 인하를 대학 자율에 맡기되, 입학금을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지급 및 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줄 방침이다.
2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와의 입학금 인하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단하고, 내년도 입학금 인하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총협과 내년도부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실무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입학금 인하에 따른 대학의 재정 손실 보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 교육부는 “입학금을 내리면 그 액수만큼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대학은 “말잔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별도 지원이 아니라 원래 받아왔던 내용일 뿐이며 재정지원사업 역시 입학금 손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립대는 “등록금이 동결되고 입학금마저 폐지되는데 학령인구까지 줄고 있어 재정 구멍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이나 재정지원사업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인상을 계속 억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 억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학금 폐지를 강제하지는 않되, 입학금을 인하해야만 정부의 재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2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사총협 회장단 간 입학금 폐지 최종 합의 선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백지화됐다.
임우선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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