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대북 선제타격론’ 다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북핵 불용’ 방침으로 맞대응하면서 워싱턴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지난해 9월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공론화된 주장이다. 트럼프 측도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트럼프의 외교 자문역인 피터 호크스트라 전 연방 하원 정보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제타격론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정보 분석업체인 ‘스트랫포’는 지난해 5월 공개한 ‘북한 핵위협 제거(Removing The Nuclear Threat)’라는 보고서를 3일부터 홈페이지에 다시 공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으로 어떻게 억제할지, 어떻게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공개된 후 북한의 거센 반발을 샀다. 스트랫포는 민간 업체이지만 미 국방부에 분석 보고서를 수시로 제공하는 업체로 군사 관련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 보고서가 다시 등장한 것 자체가 보수성향 인사를 중심으로 대북 선제타격론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북 선제타격 대상으로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 △북한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평성핵연구개발 시설 △KN-08 등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등을 꼽았다. 공격 수단으로는 B-2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등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 전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ICBM 발사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사 전에 선제타격을 하거나, 중간에 요격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발사하게 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이 있다는 의견이 워싱턴에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원론적이지만 선제타격도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