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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대사관들 ‘하야때 법적절차’ 검토

주한 외국대사관들 ‘하야때 법적절차’ 검토

Posted November. 18, 2016 09:10,   

Updated November. 18, 2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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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외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시위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법적 공방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에 나섰다.

 주한 A국가 대사관 관계자는 17일 “지난주부터 광화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시내 호텔을 예약해 촛불시위 모습을 지켜봤고 이번 주에도 진행 상황을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첫 촛불집회가 2만 명(주최 측 추산)이었다가 11월 5일 2차 집회에서 20만 명, 12일 100만 명으로 크게 늘자 대사관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한 B국가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의 하야 시 법적 절차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탄핵과 달리 대통령의 자진 사임 때 권한 이양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어떤 흠결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16일 신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하는 등 국정 수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상대국들은 대통령 궐위(闕位) 사태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간 셈이다. C국가 관계자는 “한국 사람들이 멱살잡고 엄청나게 싸울 것 같다가도 금방 식기도 한다”며 사태 전개 방향을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관계자도 “정국이 한 달 넘게 혼돈 상태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새해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며 “지금쯤 신년 업무보고와 상반기 대통령 순방 일정 조율을 시작해야하는데 손도 못 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외국 국민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도 최순실 파문 이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