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자니... 한일군사정보협정 딜레마

　높아진 북한 도발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은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후방사령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작전계획을 세워 놓았다. 사실상 일본의 협력 없이는 한미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퇴행적 발언과 과거사 문제 미해결로 ‘유기적인 협력’의 한 축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반일 감정이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미국이 체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대표적이다. GSOMIA는 양국이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다. 　2012년 완성된 ‘한일 GSOMIA’ 합의문은 총 22조로 군사정보의 △분류 △보관 △전달 △파기 등만 나열할 뿐 정보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각자 공유할 정보를 선정하고 원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국은 과거 적성국이었던 러시아와도 무기 수입을 계기로 2002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일 GSOMIA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비공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가 ‘밀실 추진’ 논란이 빚어지면서 한일이 서명하기 1시간 전에 이를 취소하고 담당 외교관이 사직하는 등 큰 후유증을 남겼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을 만나 한일 군사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GSOMIA 재추진’에 앞장서서 나서지 못하는 상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높아진 ‘일본 재무장’에 대한 경계심도 한일 군사협력의 또 다른 장애물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9조(전쟁 포기, 교전권 불인정, 군대 비보유)를 재해석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일본이 군국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