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이슬람 두 맹주국의 충돌이 우리에게 환율 폭등으로 불똥이 튀었다. 테러 위협과 종파 분쟁을 겪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2월 인도분 가격이 한 때 3.5% 치솟은 것이다. 국제유가가 반등하면 위험자산인 주가는 하락한다.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불안감까지 불거지면서 어제 상하이종합지수(-6.85%)와 한국의 코스피(-2.17%)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각국 증시가 검은 월요일로 시작됐다. 그 여파로 글로벌자금이 달러에 쏠려 원-달러 환율은 15원 넘게 급등했다. 세계 경제 불안의 뇌관으로 꼽혀온 중동과 중국발() 악재가 예상보다 빨리, 동시에 터진 것이다.
때마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유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한국으로선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999년 정몽구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7만 대 내려 잡은 813만 대로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5부 요인과 경제5단체장 등이 함께 한 신년 인사회에서 세계 경제 침체, 청년 일자리 문제, 기업경쟁력 약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등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모두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인데도 야당의 행보를 보면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실업자가 받는 실업급여도 연동해 올려야 하지만 입법이 안 돼 실업급여 상하한액 구분이 없어졌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국회가 과연 먹고사는 문제와 미래 먹거리에 대해 고민하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했겠는가.
나흘 남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장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작년 말 처리되지 못해 3개 대기업이 법정관리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지난해 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촉법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던 더민주당의 김기식 의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지금 통과시켜도 1년 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며 반대한 홍영표 의원 등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야당 의원에게 기업은 국가와 한 쌍인 동반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공생하는 필요악일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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