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자 1만명 아베 안보법안 폐기하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포함해 1만 명 이상의 일본 학자들이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위해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21일 도쿄()에서 발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토()대 명예교수 등은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을 만들어 이날 도쿄 학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인데도 아베 정권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독재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안보 법안은) 총리의 판단만으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현재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에 넘어가 있는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21일까지 성명에 참여한 학자는 1만1604명에 이르며 일본의 양심으로 불리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많아봐야 수백 명 수준이었지만 이날처럼 헌법학자 역사학자 변호사 등 광범위한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가 무려 1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중의원에서 11개 안보 관련법 제정개정안을 가결해 참의원으로 보냈다. 아베 정권은 올해 9월 정기 국회 회기가 종료하기 전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위대 국외 파견 확대 등에 필요한 법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