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잠수함사령부 창설 사업이 설계 오류 등 공정 지연으로 3년째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2월로 예정했던 창설 계획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수함사령부 창설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북한이 보유한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의 공격에 맞설 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28일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8.1%(2012년), 47.7%(2013년), 3.9%(올해 9월 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부지 선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늦어지면서 착공이 늦어진 데다 설계 오류에 따른 공정 지연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와 해군은 20122015년 222억 원을 투입해 경남 창원시 진해에 사령부 건물과 정박시설을 보유한 잠수함사령부 창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현재 해군 준장이 지휘하는 해군 9잠수함 전단의 시설과 인력을 확대해 소장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말 군 당국은 내년 2월 1일부로 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진척 속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다급해진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설계 변경 및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사령부 공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하지만 예결위 보고서는 시설 공사의 특성상 공기() 부족으로 올해 예산(시설공사비) 113억 원 가운데 상당 규모가 이월이 불가피하고 2015년 완공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군이 요청한 2015년 사업 예산안 97억2800만 원 중 약 10억 원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잠수함사령부 창설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하나로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예산 문제로 2015년으로 연기됐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듯이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맞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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