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회기가 1주일 남았지만 이달 안에 처리키로 했던 기초연금법, 단말기 유통법, 종교인 과세 등 주요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선행학습금지법 등 27개 안건을 처리하긴 했지만 민감한 법안 처리는 극히 부진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복지공약으로 추진 중인 기초연금법은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상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등지급(10만20만 원)을,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일괄지급(20만 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부터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식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일부 법안이 1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다른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도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안심사가 중단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4월과 6월 임시국회가 있지만 지방선거 직전이라 법안 처리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1일부터 64지방선거에 나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을 원하는 후보자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기다리라는 말밖에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소득에 4.4%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다시 논의키로 하면서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국회로 미루기로 했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감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4월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서울 구룡마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면서 야당이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이 깜짝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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