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정권이 일본을 보통국가로 바꾸기 위해 전격적인 군사작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의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등의 언급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한 철저한 계산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런 아베 정권이 외교와 안보정책을 포괄하는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올해 안에 만들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이 안보전략 문서를 만드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이 문서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변신시키기 위한 다양한 작업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장전략 문서화 작업은 아베 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 기시다 후미오() 외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핵심 인사 5명이 총괄한다. 올해 말 안보전략과 그 하위의 방위전략인 신()방위대강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방위대강 개정 작업은 진행 중이다.
일본이 안전보장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존 외교안보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뒤 일본은 전범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쟁 수행은 물론이고 군대 보유 등이 금지됐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외치며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방위만 한다는 기존의 전수() 방위 원칙을 뜯어 고치는 것도 걸림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에 최근 임명된 고마쓰 이치로() 씨는 17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매우 혹독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해석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 법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 범위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조만간 내놓을 보고서에 자위권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지금까지 자위대법은 방위 및 치안 충돌 등 충돌할 수 있는 경우(포지티브 리스트)를 규정했다. 이를 바꿔 몇 가지 금지 목록(네거티브 리스트)을 빼고는 모든 활동을 다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전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혁명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 그러나 오노데라 방위상은 17일 민영방송 TBS에 출연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위해 국외로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군비 강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경비 강화를 위해 해상보안청 인력을 600700명 증원키로 했다. 또 해상보안청은 1000t급 대형 순시선 10척을 2015년까지 추가 건조해 센카쿠 열도 주변에 투입할 방침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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