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진정책 (일)

5월 강한 러시아 부활을 내걸고 출범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사진)이 본격적인 동진()정책 추진에 나섰다. 과거 제정()러시아 시대의 동진이 아시아로의 영토 확장을 위한 동진이었다면 이번에는 동토()로 묵히고 있는 동시베리아와 사할린의 대대적인 개발과 중국 일본 한국 등과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협력 강화 등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동진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중한일과의 협력 강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19일 베이징()에서 보리스 그리즐로프 러시아 집권당 최고위원회 의장과 만나 러시아가 내년 3월 첫 해외 방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푸틴 대통령은 연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신뢰 관계가 역사상 가장 높다라며 핵에너지, 헬기 등 항공기 제조 분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6월 중국을 선택했다. 양국이 한때 영토 갈등으로 동부 국경에서 전투까지 벌였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개발이나 태평양을 통한 확장에는 일본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 점령한 쿠릴 열도(북방 4개 열도) 분쟁을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는 것이 선결적인 과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010년 11월 쿠릴 열도를 방문한 데 이어 7월에도 방문해 러-일 관계는 급속 냉각됐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일본의 새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임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쿠릴 열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과 다각적인 접촉에 나서고 있다. 영토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 온 아베 신조() 총리도 러시아 방문 준비를 위해 내년 2월 중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특사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는 4개의 섬 중 일부를 돌려주는 등 획기적인 관계 개선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 극동 하바롭스크에서는 4739km에 달하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2차 구간 개통식이 열렸다.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주 타이셰트에서 아무르 주 스코보로디노를 잇는 1차 구간(2009년 개통)에 이어 태평양 연안 코지미노 항까지 2000km의 송유관을 추가로 개통했다. 러시아는 연간 3000만 t 수준인 ESPO 수송 능력을 5000만 t까지 늘려 시베리아 원유를 아시아에 본격 수출할 계획이다.

시베리아 동토 개발과 미국의 아시아 패권 견제

푸틴 동진정책의 커다란 목표 중 하나는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의 극동지역 개발이다. 푸틴은 이곳에서의 경제개발을 통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군사력 경쟁의 실탄(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러시아가 2020년까지 7700억 달러(약 824조 원)의 군사비를 투입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량, 차세대 전투기 사업, 핵잠수함 사업 등 국방력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단행한 정부 조직 개편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푸틴의 극동 개발에 대한 야심을 보여준다. 극동개발부는 지난달 총 92개의 극동개발 사업목록을 작성했다. 계획에는 바이칼 호에서 아무르 주까지의 철도 재건설에 거액인 1조 루블(약 33조8100억 원)을 투입하는 인프라 개발(35개)이나 연해주 화력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프로젝트(30개), 블라디보스토크에 자동차 생산 산업단지 등 산업생산 기반(20개)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동시베리아에서 채굴한 석유나 가스를 북한을 통해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해 북한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도 러시아 동진정책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러시아의 이 같은 대규모 경제개발에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의 투자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본 등과의 마찰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푸틴이 동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아시아 팽창 및 패권주의를 적극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태역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은 28일 극동 개발 계획은 야심 차지만 자금 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많아 얼마나 실현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