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연 2%대 경제 성장이 현실화됐다. 세계경제 침체로 한국 경제가 받게 되는 타격도 그만큼 심각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물가 안정 목표치 하향, 디플레 우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는 일종의 마지노선이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3.5%3.0% 등으로 끌어내리면서도 연 3%대 성장률은 사수하고자 애썼다.
문제는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3.2%로 예상했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처럼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나라)의 국가채무가 해결되고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로 경제침체에 빠지는 현상)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절벽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출범했지만, IMF는 스페인이 재정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런 이유로 경기가 침체된 후 장기간 밑바닥을 헤매는 이른바 L자형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내년에는 새 정부가 내수 부양 정책을 쓰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은 데에 따른 기저 효과로 3%대 초반 수준에서 성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한동안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은이 이날 20132015년 중기() 물가 목표치를 연 2.53.5%로 낮춘 것도 앞으로 3년간의 우울한 경기 전망에 힘을 싣는다. 현재(20102012년) 물가안정 목표는 연 24%(31%)이다. 한은은 최근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이고 유로지역 국가채무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하향은 오히려 향후 3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띄운다
이처럼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2.75%로 낮추는 조치도 단행했다. 20개월 만에 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시중에 돈이 돌게 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7월 기준금리를 인하(3.25%3.0%)했을 때와 상황이 다소 다르다. 당시에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고, 이번에는 세계 경기침체가 국내 경기의 발목을 잡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수출 텃밭인 유럽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벌써 타격을 받고 있다. 7월과 8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8%, 6.2% 감소에 이어 9월(1.8%)에도 플러스 전환에 실패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8월 국내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다. 소비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 등 민간주체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ESI)는 8월 89로 41개월 만에 최저다. 금융위기 수준이다. 이 밖에 광공업생산,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은 모두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일으키는 멘털 불황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은 관계자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경기 방어에 충분하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는 불필요한 우려만 초래해 경기 악화 기대 심리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글로벌 재정위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불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유영 김상운 abc@donga.com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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