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범죄자 취급 안할테니 돌려달라 북고위간부 3명이 중방문해 북송

중국 당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반대해 6일째 단식투쟁을 벌이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북한의 고위 간부 3명이 24일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을 테니 전원 북한으로 빨리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북한 측은 (탈북자들이 억류된) 선양()구류소를 방문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한국인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발 빠르게 나서 탈북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을 중국 공안당국 내부의 정보원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한국의 가족들과 만나게 하고,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북한이 탈북자들을 회유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 탈북자들의 자유 의사를 유엔난민기구(UNHCR)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상 우리 국민의 미성년자 자녀는 우리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억류돼 있는 미성년자 중 부모가 이미 한국에 입북한 아이들은 우리 국민이라며 북한의 면접교섭권 행사 시도를 비판했다. 또 북한이 중국에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건 꼼수다. 중국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중국대사관 앞에는 고국을 탈출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난민 40명이 국제난민지원단체인 난민들의 피난처 회원들과 함께 우리의 친구를 살려 주세요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콩고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난민들은 같은 난민 신세인 탈북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강제 북송은 난민협약 위반이고, 범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북한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괴뢰역적패당의 탈북자 북송 반대 소동은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 광란극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그는 탈북자 송환 반대 노력을 역겨운 추태라고 비난하면서 원래 탈북자 문제는 난민 문제가 아니며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선전용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전날 논평에서 (탈북자 송환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장택동 jhk85@donga.com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