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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둥글게 만든다고 제소하는 꼴

Posted September. 14, 20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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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독일 유력 언론들이 앞다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독일의 뉴스전문 방송사 NTV는 9일(현지 시간) 애플, 갤럭시탭 막는 데 성공, 하지만 의문시 되는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동안의 애플의 디자인 관련 기록을 검토해보면 뒤셀도르프 결정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애플이 증거로 제시한 비교 이미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애플의 이미지도 심하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NTV는 이 기사에서 이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아이패드 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수없이 발견했을 것이라며 애플은 삼성이 갤럭시탭을 처음 발표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삼성이 갤럭시탭10.1을 더 얇게 만들고 시장에서 성공할 것으로 보이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방송은 또 삼성이 갤럭시탭10.1을 3월 처음 출시했고 이미 많은 기사에서 소개됐다며 애플이 7월 이후 갤럭시탭10.1에 대해서 알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애플의 가처분소송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독일 최대의 신문인 프랑크루프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도 애플, 삼성전자와 태블릿 법적 분쟁에서 승리 기사에서 애플이 삼성과 HTC의 태블릿PC가 아이패드와 비슷하다고 법정으로 몬다면 타이어 회사인 던롭이 브릿지스톤을 둥근모양의 타이어를 만든다는 이유로 제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터넷의 비판 여론을 인용했다.

FAZ는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판결에 대해 소비자들의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뒤셀도르프 소송은 애플과 삼성의 전 세계적 법적 다툼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소개했다.

세계적 시사주간지인 타임도 9일자 기사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 및 디자인 소송을 상세하게 언급한 뒤 삼성전자가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의 관료주의적 특허청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이들 특허 당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애매한 디자인과 기술을 특허로 묶어두고 혁신 노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 씨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라인이 아이폰, 아이패드와 외관의 느낌이 닮은 측면도 있지만 애플이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소송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윤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