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정통부를 구글이 되살리나

지난달 26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보기술(IT)정책 수립을 위한 10대 이슈 토론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IT홀대 정책으로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 세계 3위에서 2009년 16위로 추락했다며 IT산업의 잃어버린 4년이란 화두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현 정부의 IT산업을 실패로 규정했다. 과거 정보통신부의 부활 격인 가칭 정보미디어부 신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로 촉발된 한국 IT산업 위기론이 정통부 부활론으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IT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정통부의 업무가 현재의 지식경제부(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 서비스, 통신사업)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진흥)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 게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IT업계 전문가들은 위기의 본질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최윤석 한국오라클 전무는 소프트웨어(SW)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가 산업을 이끌겠다는 발상이 오히려 위기의 본질이라며 정부 주도로 나서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되살아나는 정통부 부활론

2008년 해체된 정통부의 부활론이 불거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민주당이 정통부 폐지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이 소외됐다며 지방선거용 공약의 일환으로 이를 거론했다. 하지만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정통부 부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씨는 일단 사그라졌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국내 IT산업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통부 부활론이 다시 힘을 얻은 것이다.

소프트웨어(SW) 진흥부서인 지경부 측은 최근 몇 년간 IT산업이 후퇴했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근거 없다며 반박했다. 민주당이 디지털경제지수(EIU지수)가 2010년 16위로 추락했다고 했지만 지경부는 EIU지수는 2010년에 13위로 2007년보다 오히려 3단계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4.2%에 불과했던 한국 기업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올 2분기(46월)에는 23.1%로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승승장구한다는 것이다.

SW산업 본질 이해 못하는 정부

IT업계 종사자들은 정치권과 정부의 공방에 냉소적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업계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과거 정통부 같은 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질오염 조사용으로 추진한 로봇물고기 프로젝트나, 최근 정부가 삼성, LG와 함께 국가 차원의 모바일 운영체제(OS)를 만들겠다는 정책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세진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