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바로잡아야 (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을 두고 여권이 난기류에 빠졌다. 일본 의원들을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강경 대응론과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냉정 대응론이 충돌하면서 실타래가 엉켜가는 형국이다.

강경파의 선봉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있다. 이 장관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은) 치욕적인 영토 주권의 침해라며 강경 저지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31일 독도로 들어가 해경 경비대원들과 보초를 선 뒤 다음 달 14일 울릉도에 머물 계획이다. 신도 요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 등 4명이 다음 달 1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뒤 4일까지 국내에 머문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독도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을 때부터 잘못 꼬였다. 이번 기회에 1998년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한 외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영토를 두고 나라끼리 다투는데 조용하게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줄곧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온 정부의 외교 전략을 현직 국무위원이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장관의 강경 발언을 두고 해석도 분분하다. 이 장관은 조상 중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도와 공을 세운 이운룡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가 있다. 아버지도 일제의 강제징집을 피해 강원도 탄광으로 갔다며 집안의 항일 내력을 소개했다. 자신도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이후 별다른 이슈를 만들지 못한 이 장관이 독도 문제를 정치적 재기 카드로 꺼냈다는 분석이 있다. 여권 일각에서 이 장관이 외교를 국내정치 하듯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시각에서다.

윤상현 정옥임 의원 등 한나라당 외교통들은 냉정 대응론을 강조한다. 이들은 일본 의원들의 방한 목적에 대해 한국에서 계란 세례를 받아 CNN 뉴스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윤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장관의 충정을 이해하고 국민적 감정에도 맞지만 강경 대응은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술수에 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국의 입국 수속을 밟고 들어온 일본 의원들을 반드시 독도로 끌고 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통상부가 여권 일부의 과잉 대응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외교 문제를 두고 국론이 갈리는 현실을 얘기하며 임진왜란 전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서인 황윤길과 동인 김성일이 일본의 침략 개연성을 두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한 역사적 일화를 꺼냈다.

이재명 이남희 egija@donga.com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