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메가뱅크 민영화 역주행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소유할 경우의 지분 규제를 현행 95% 이상에서 50%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 매각하되 지분의 30%를 최소 입찰규모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산은금융지주가 가장 유력한 우리금융 인수 후보로 부상하는 반면 우리금융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독자 민영화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총자산 505조 원의 국내 최대 국영() 금융회사가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국책 금융기관이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당초 민영화 취지와는 거꾸로 가는 것으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17일 지주회사 전체 일괄매각과 지분 30%를 최소 입찰규모로 하는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매각 공고를 내고 다음 달 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한 뒤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 위원장은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때문에 인수 경쟁 여건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예금보험공사와 매각주관사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라며 여러 원칙 하에 각계 의견을 들어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금융지주사에 대해선 지분 보유 규제를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시행령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예보를 통해 보유한 56.97%의 지분 가운데 30%를 인수하더라도 나머지 65%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은 국내외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돼 있어 현실적으로 사들이기 어렵다. 한편 산은금융은 이날 금융당국과 협의해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뱅크론() 주창자인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3월 14일 취임한 뒤 내부적으로 우리금융 인수를 적극 검토해온 점을 감안하면 입찰 참여가 유력시된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