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은 22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가운데 우려사항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토론을 갖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이크 미슈 하원의원(메인 주) 등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외에도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 관련 부문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협상했던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스타일의 자유무역협정이어서 현재의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부터 회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 FTA를 진전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협정문에 커다란 변화(major changes)를 주지 않은 채 이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의 미해결 쟁점을 타결짓고, 내년 초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2004년 대권후보였던 존 케리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 대니얼 이노우에 세출위원장, 블랜치 링컨 농업위원장, 조 리버먼 국토안보위원장 등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중진 상원의원 10명은 최근 한미 FTA 지지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미 FTA가 미국의 수출을 늘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의 대()아시아 영향력 유지 등에서 전략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88명도 초당적으로 한미 FTA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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