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지원 잰걸음 (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810일)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북한에 발생한 내성결핵의 퇴치사업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최근 북한 내성결핵 치료사업을 주도하는 대북 지원 단체 유진벨재단의 스티븐 린턴(한국명 인세반) 회장을 만나 대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지원 규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100억 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에 소방차 5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북한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치료제 50만 명분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178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잰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4, 5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간접지원을 사실상 보류해 왔다. 장거리로켓 발사 전인 4월 초 WHO의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한 게 전부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비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축사에서 2010년엔 우리가 세운 남북관계 원칙의 구체적 모습을 하나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