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시기상조라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연말까지 유지할 뜻을 밝혔지만 재정지출 여력이 바닥난 상태여서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더블딥(Double Dip경기회북 후 재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분기(46월)에 전기 대비 2.3%를 나타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에는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2분기까지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재정 지출 여력이 거의 바닥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1%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경제 회복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출구전략 유보까지 밝혔지만 경제성장률 급락이 뻔히 보이는데도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딜레마다.
정부는 주요 사업비 257조7000억 원의 65%를 상반기에 지출했다.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 등 이미 예정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될 뿐 재정의 추가 투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정지출을 대체해 한국경제를 떠받쳐야 할 민간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다. 5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1% 줄며 7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는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상승률은 1.7%에 불과해 본격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현 경제상황이 올해 초 진단보다 좋긴 하지만 각종 재정투입으로 인한 착시 현상일 수 있다며 재정지출이라는 링거를 맞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효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재정정책 수단이 사라지고, 민간투자의 부진과 소비 부진의 지속 등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다면 한국 경제는 하반기에 더블딥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박형준 peacechaos@donga.com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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