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고교평준화 핵심 학구 폐지-통합 확산

일본에서 공립고 평준화의 핵심수단이었던 통학구역(학구) 제도를 폐지하거나 학구를 통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고 고교 서열화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956년 도입한 학구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여러 개의 학구로 나눠 그 안에서만 고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요미우리신문은 4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련법에서 학구 설정 의무조항이 삭제된 2003년 이후 이미 23개 광역 지자체가 학구를 폐지하고 9개 지자체가 학구 수를 줄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보도했다.

이미 학구 수를 줄인 9곳 중 홋카이도()와 교토() 부는 내년에 또 한 차례 학구 통합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밖에 미야자키() 현은 2010년 학구를 철폐할 방침이며, 구마모토() 현도 2010년 학구를 통합해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일본 지자체들이 학구제를 잇달아 폐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학구제가 점점 다양화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공립고를 외면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도쿄() 등 대도시에서 학구제 폐지 이후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립고를 기피하며 사립고에만 쏠리던 현상이 상당히 완화됐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