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MB노믹스

MB노믹스 없던 일 되나

정부는 조각() 파동과 4월 총선을 거치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MB노믹스 핵심 정책들의 철회 또는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정권 출범 전부터 논란이 됐던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물류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올릴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제시됐으나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이 한창이던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선언으로 국가 예산이 아니라 민간투자 형태로 대운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대운하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던 국내 건설회사는 관련 작업을 중단했고 국토해양부는 해당 조직을 해체했다.

747 비전 역시 허공에 붕 떠 버렸다. 이 대통령은 7월 6일 일본 교도통신, 영국 BBC와 의 합동인터뷰에서 당초 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고 싶지만 앞으로 2년 정도의 경제 목표치는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2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747 비전은 단기 목표가 아니라 장기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명박식 경제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던 공공부문 개혁도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방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며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축소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 22일에도 이 같은 태도 변화를 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기업 선진화 관련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각 정부 부처의 토론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당초 시안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정부조직 개편 또한 상반기에 구체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쇠고기 파동의 여진이 남은 상태에서 공무원사회까지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MB 경제정책 궤도 수정 불가피

이처럼 정부의 핵심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도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MB노믹스는 공공부문 구조조정+대운하 등 신성장동력 육성규제 대폭 완화기업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소비 진작 등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우선 747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연평균 60만개 일자리 창출은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7000명이 늘어나는 데 그쳐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공기업 민영화도 대상이 크게 줄어들면서 공기업 매각을 통한 민생 경제 재원 충당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는 당초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으로 향후 5년여간 6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젊은 층 일자리 마련, 교육 기회 확대 등에 투자한다는 프로그램을 세워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고유가 등 대외 환경이 불안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경제성장률 저하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닌 만큼 747 비전 등 세계 경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사회적 변수와 맞물려 이를 극복하겠다는 현 정부의 개혁 의지가 퇴색하면서 상당 부분의 MB노믹스가 해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기업 민영화, 2차 정부조직개편, 일자리 창출 등은 정부가 제대로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너무 일찍 손을 놓아버렸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1월 1일 일본 대장성식 개혁을 거론하며 공공부문 전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여론과 공직 사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처의 고위 당국자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 정부를 탄생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핵심정책을 포기하면 앞으로 누가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