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 대북사업 감사 추진

정부가 금강산 민간인 피격 사망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아산에 대한 감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대아산은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현대아산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아산 대북사업의 수지타산을 맞춰주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것 아니냐면서 최근 흑자로 돌아선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현대아산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종합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현대아산에 대한 감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개 감사는 감사원이 나서는 감사와 주무부처인 통일부 등이 관련 부처와 함께하는 합동감사 등이 있다.

감사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보조금이나 국가지원금을 받는 민간단체인 경우 그 경비에 한해 감사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든 현대아산에 대한 감사는 주로 남북협력기금의 용처에 대한 감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협력기금의 유용 여부가 드러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업무상 횡령 등의 법을 적용해 개인과 단체를 처벌할 수 있다.

정부는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등의 추진 현황과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8일 금강산 개성관광 사업운영평가단을 구성하고 현대아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김은석 외교안보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총리실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평가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평가단 발족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19일부터 현대아산 관계자 조사와 함께 현장 방문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혁 신석호 mhpark@donga.com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