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맞추기로 했다.
특히 시중에 돈이 풀려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도 대출을 죌 방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6% 내외에서 4.7% 내외로 대폭 내렸다. 연 7% 경제성장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의 이른바 747 공약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 및 서민생활 지원 고용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및 에너지 절약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 중 최우선 정책 과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려고 경기 부양을 하거나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원-달러 환율을 높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M&A를 추진할 때 은행에서 수조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보고 M&A 관련 대출을 규제하거나 여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시경제 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4.7% 안팎에 그치는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원래 예상보다 1.2%포인트 높은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을 낮춘 것은 한국이 주로 들여오는 중동산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이 예상보다 배럴당 30달러 비싼 110달러에 이르고, 세계경제 성장률이 3월 전망치에 비해 0.4%포인트 낮은 3.7%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나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제도 개선이 지연돼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깎아내렸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반면 신규 취업자 수는 3월 목표치인 35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2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 장관은 향후 유가 움직임에 따라 경제 전망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위기 극복에 국민들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수용 장원재 legman@donga.com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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