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제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핵무기 현황은 담지 않았다. 그런데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늘은 영변에서 원자로 냉각탑 폭파행사가 벌어진다. 미국과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발씩 전진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 목표인 북핵 폐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냉각탑 폭파 쇼에 넘어가 사안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수차례 약속을 어긴 북한의 전력()이 우려를 키운다. 북한은 미국과의 제네바 기본합의를 어기고 은밀히 핵 개발을 계속해 2차 핵위기를 불렀다.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을 조롱하듯 재작년 10월엔 핵실험까지 했다. 핵 프로그램 신고도 작년 말까지 하겠다던 약속을 반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았다.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생산량도 30kg을 조금 넘어 미국의 추정치인 최고 60kg의 절반밖에 안 된다. 검증을 통해 숨긴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확정되기 전 45일간의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며 북한의 협력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내 강경파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하지만 그 의지를 믿고 싶다. 북의 신고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미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잭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는 북한은 앞으로 진행될 핵 폐기 3단계에서 경수로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만 해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면서 핵무기의 명세를 밝히지 않은 것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여 더 찜찜하다.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북의 선전술에 속아 핵 폐기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는데 경계심을 풀어서는 곤란하다. 이미 용도 폐기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이벤트와 핵무기가 빠진 핵 프로그램 신고는 핵 폐기까지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음을 일깨워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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