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강만수 대 이한구로 지샐 시간 없다

경제운용 방향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내각 경제사령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나라당 경제대표 격인 이한구 정책위의장의 대립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뿐 아니라 감세() 및 규제완화 법안에까지 파장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준비 중인 53개 법안 가운데 13개는 원안 통과가 곤란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 중인 12개 감세 법안 중 11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당정 주변에선 강 장관과 이 의장의 불편한 관계가 이 같은 정책 엇박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들이 자존심 대결을 하는 양상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정부는 정책 집행자로서 책임이 강하고, 여당은 민심을 국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몇몇 현안에서 빚어진 양측의 마찰은 그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에 미칠 후유증을 걱정케 한다.

추경 문제만 해도 공론화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편성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당과 정부 모두 절박감이 부족하고, 아쉬운 쪽이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식의 오기마저 느껴진다. 이들의 기()싸움이 빚는 정책 혼선은 민생의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추경 계획이 표류하니 내수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짜지 못한 채 추이만 지켜보는 형국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자는 강 장관 쪽이나 감세 및 규제완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이 의장 쪽 모두 일리가 있다. 문제는 정책의 표류와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의장은 재정부가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를 운용하기보다 정부의 힘을 너무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 측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하지만 유효한 정책은 그 자체가 힘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강 장관도, 이 의장도 나의 오기, 나의 독선에 문제가 없는지 각자 자기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사람은 좌파정권 정책관료나 당료와는 거리가 먼 자유시장주의 경제관을 가졌다고 우리는 본다. 그렇다면 합치점을 키우지 못하고 사사건간 대립점을 더 드러내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이 아니다.

강 장관은 1997년 재정경제원 차관 시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지는 과정을 목격했고 이 의장도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시절 대우그룹이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대국()을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