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편성 경기부양 한나라 감세 통해 내수진작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으나 추경예산과 혁신도시 등 주요 현안에서 당과 정부의 의견이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측은 최근 정부가 당과 상의 없이 발표한 정책을 조목조목 짚으며 충실한 당정협의를 강조하는 등 정부 군기잡기에 나선 듯했다. 앞으로는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당정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당정은 이달 24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의를 열어 대선공약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 vs 한나라당 감세로 내수 진작=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내수와 고용부진이 심화되는 등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 내수 진작을 위해 세계잉여금 4조9000여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000억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고 남은 4조8600억 원을 추경을 통해 풀자는 것이다.

강 장관은 (당이 주장하는) 감세정책으로도 내수 진작을 할 수 있지만 감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보다 감세를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 의장은 세계 잉여금으로 국가 채무를 갚아서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게 낫다며 이명박 정부는 작고 알뜰한 정부를 주창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단기적 안목이 아니라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번에 내놓은 제안은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경기 중립적 정책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당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물러섰다.

당 혁신도시로 국민 신뢰 잃어 vs 정부 변경 아니라 보완 중=강 대표는 최근 정부가 혁신도시에 대해 부정적인 듯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잃게 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아직 정책 변경을 결정한 바가 없다. 혁신도시의 효과가 과장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현재 보완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대표는 지방 발전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한미 FTA 피해대책 세우라=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방미 중인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권종락 1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에 대해 17대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한구 의장은 조속한 처리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지만 FTA로 인한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정부 측에서 이미 그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하자 이 의장은 우리도 그런 대책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있다. 홍보도 안 됐고 대책도 미흡하다고 다그쳤다.

이 의장은 당에서 마련한 한미 FTA 피해 대책을 곧 정부로 보낼 테니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했고, 한 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당 학교자율화 방안, 국민 불안 불식에 불충분=이군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우열반 및 0교시 부활 등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방안에 대해 방향은 옳지만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내놓은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교육자치권을 이양한 후에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우열반 등으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