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생-국정과제 이행 속도내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한나라당이 49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각종 민생개혁 입법 처리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도록 청와대 비서진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과반의석도 됐으니 속도를 내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일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처리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추진할 법안이나 안건에 대한 담당 수석비서관들의 보고에 이어 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속 추진 과제에 대해 금융산업자본 분리 완화나 산업은행 민영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은 모두 예고된 것이고 그 이외에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R&D) 투자액 세액공제 확대 등도 빨리 해야 한다. 각종 규제완화나 서민물가 안정대책, 특히 52개 생필품 가격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량식품 문제와 관련해 식품안전기본법도 가능하면 5월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 공공기관 개혁프로그램도 가능한 한 빨리 할 것이다면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은 일단 중장기 과제로 간다. 교원평가제는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에 의해) 수용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총선 결과와 관련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지한 국민여론이 과반의석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국민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과반의석이라는) 여건이 갖춰진 만큼 선진국가를 만드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행해가는 데 국회 쪽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쉽게 됐다면서 역시 국민이 정치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점을 새삼 절감했다.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