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유럽시장에 D램 메모리반도체를 수출할 때 물어야 했던 상계관세가 폐지됐다.
유럽연합(EU)은 7일(현지 시간) 룩셈부르크에서 각료 이사회 산하 교통장관회의를 열고 2003년 8월부터 시행한 하이닉스에 대한 32.9%의 상계관세 조치를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소급해 철폐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상계관세 없이 EU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하이닉스 측은 이번 결정으로 3월 말 현재 12%대인 EU시장 점유율을 상계관세 부과 이전 점유율인 16%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연 2억 달러(약 1940억 원)에 달한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EU는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채권은행단의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 조정의 보조금 효과가 지난해 말로 끝났다고 판단해 상계관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EU는 또 미국 독일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키몬다가 자산(BOE하이디스) 매각 및 세제() 혜택도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의 채권은행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조기종료 시점인 2005년 7월 이후 납부된 상계관세 중 일부인 200만 달러도 환급해 주기로 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이 미국 일본의 상계관세 조기 철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은 3월 상무부의 연례 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관세율을 기존 31.86%에서 23.78%로 내렸으며 7월 철폐 여부를 결정하는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일몰() 재심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상계관세 협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김용석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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