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가 FTA 연내 비준 비관적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8일 마지막 연두국정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FTA의 연내 비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과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FTA 비준 동의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쇠고기도 쇠고기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자동차 재협상 없이는 FTA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예를 들면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차 대수의 증가에 따라 미국 내 한국차 판매의 관세철폐 쿼터를 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역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자동차 문제에서 더 양보한다면 국내의 FTA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국내정치 일정도 비준동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해 9월 한국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5개월째 표류 중이다. 4월 총선을 의식해 여야 모두 소극적인 탓이다.

미국에서도 치열하게 진행 중인 예비경선에 신경이 쏠린 탓에 FTA 문제는 의회에서 거의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더구나 민주(8월 말), 공화(9월 초) 양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면 사실상 의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 의회 관계자는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상원 본회의 표결은 90일이라는 시한이 있다며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한다면 4월 중순까지는 비준동의안이 상정돼야 연내 비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29일 지금으로서는 콜롬비아나 (한국, 파나마를 포함한) 다른 무역협정의 올해 (의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예비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미 한국과의 FTA 체결에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