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인권 예산 한 푼도 안 써

미국 행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 3년이 지나도록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차이나포스트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12일 홍콩을 방문한 크리스천 휘턴 미 국무부 북한 인권담당 부특사는 북한인권법은 막대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료적 형식주의 때문에 3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직 한 푼도 미 의회의 예산집행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20052008년 4년 동안 매년 최대 2400만 달러를 북한 인권신장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 등지에서 떠도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2000만 달러, 대북 라디오방송 강화에 200만 달러,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에 2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

휘턴 부특사는 미국은 지난해 유엔 및 구호기관을 통한 대북지원과 대북 라디오방송 확대를 위해 400만 달러를 썼으나 이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