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15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세 가지는 서로 연관돼 있으므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이틀째 열린 2007년 서울-워싱턴 포럼에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로드맵을 소상히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이며, 이게 이행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가 달성되는 것이라며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것은 비핵화 없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가 성사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핵 시설 폐쇄(shutdown)불능화(disablement)핵무기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의 순서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취한 뒤 핵 폐기와 동시에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의미다.
또 버시바우 대사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밝힌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평화협정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일각의 희망처럼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북-미관계 정상화의 중간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수 주 내에 (협정에) 보다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는 FTA 협상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할 노동 및 환경 기준에 합의했다.
이명건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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