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우선순위 놓고 미묘한 시각차

버시바우 대사는 또 미국은 한반도의 화해협력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포용정책은 조율된 방식으로 진전해야 한다며 포용정책만 하다 보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를 침해해도 평화 분위기만 진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 213합의의 핵 시설 폐쇄(shutdown) 조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범여권 인사들의 방북 러시와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지나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재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의 순서에 대해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중요하고, 남북관계가 6자회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이 장관은 또 남북관계를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자 민족의 과제로 규정한 뒤 북-미관계 개선과 213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사실상 그동안 쌓아 온 남북관계의 깊고 든든한 발전 토대 위에서 이뤄졌다. 남북관계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버시바우 대사가 이날 6자회담과 포용정책은 보완 조율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 인식이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포럼에서 1년 9개월이 남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 중 북한의 핵 폐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초청하는 것은 몇 주면 되고 핵 시설 불능화(disablement)는 몇 달 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엔 북한의 핵 시설 해체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당초 4월 14일이었던 213합의 이행 시한을 넘겨 핵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핵 시설 불능화와 해체 조치 이행도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관측이다.

이명건 문병기 gun43@donga.com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