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승규 김종빈 허준영 밀어내기 공통 코드

노무현 정부 들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좌파적 시국()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권과 마찰을 빚다 잇따라 옷을 벗거나 벗기 직전이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물러났다. 사문화 () 되다시피 한 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려다가 정권의 코드를 대표하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알력으로 사퇴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쌀 시장 개방 반대를 시위를 하다 숨진 농민 때문에 그만뒀다. 폭력시위 과정에서 진압 경찰관들이 시위대의 죽봉에 여럿 상하고 다쳤지만 그는 과잉진압의 책임을 뒤집어썼다.

386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김승규 국정원장도 사의()가 받아들여진 상태다. 김 원장의 측근은 어제 말로만 사의 표명이지 타의에 의한 사퇴라고 밝혔다. 수사에 반발하는 386 운동권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압력 때문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간첩 잡는 게 본분인 국정원장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독려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의까지 표명하도록 상황을 몰아갔으니 간첩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직분에 충실해도 코드에 맞지 않으면 밀어내는 게 이 정권의 생리다.

청와대와 여권의 김 원장 때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사건 자체와 관련이 없는 김 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트집 잡는가 하면, 간첩단 사건 자체를 부정하려 들기도 한다. 일부 여당 의원은 북한 사람 몇 명 만난 것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들에겐 이번 사건이 기획된 신() 공안사건에 불과하다.

김 원장 등은 모두 헌법을 지키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선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책임자들이다. 이들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면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코드 우선의 정부 아래서 누가 공권력을 두렵게 알고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이 정권 들어 불법 폭력시위가 하루도 그칠 날이 없이 벌어진 것도, 북한 노동당 대남사업부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정당의 간부로, 벤처사업가로 사회 곳곳을 휘젓고 다닌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불법을 다스리고, 간첩도 잡자는 사람을 향해 정권이 매를 들이대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