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과도한 북제재 반대 중재나서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목소리를 내던 중국이 적절한 제재를 주장하며 고위급 특사를 급거 미국과 러시아에 급파하며 중재에 나섰다.

미 행정부는 11일(현지 시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 간의 협력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이날 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한을 다루는 데 취약점이었던 한일, 중일 간의 갈등이 북한 핵실험 이후 봉합되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다루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선()제재, 후()다자협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도 12일 미군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의 해상검문 등 제재를 할 때 해상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지 주변사태법의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에 수송, 급유, 급수, 수색, 구조 등 후방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주변사태법에 따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사태로 인정돼야 한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면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의 생존 조건이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12일 평양에서 교도통신과 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서면 반드시 필요한 대항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총리의 언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탕자쉬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이날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 북한 핵실험 이후의 대처방안을 협의했다. 탕 위원은 곧이어 러시아도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이날 북한에 제재를 가하되 과도한 징벌은 피해야 한다는 태도를 표명한 뒤여서 탕 위원은 미국 방문 동안 나름의 중재 노력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북-중 관계의 심각한 균열로 인해 중국이 대북 징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커트 캠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이날 워싱턴 세미나에서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과 선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mysteriously) 작동되지 않고 식량 배달도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