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의 활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공식 인정해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시각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 빌딩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환경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해 만든 기업 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창업과 공장 설립이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내 핵심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지속되고 이전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종 규제의 양적, 질적 개선이 모두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하며 세계은행이 평가한 한국의 기업 환경이 세계 175개국 중 23위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 인력 부족, 규제 강화로 창업과 공장 설립, 외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활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5개 규제 완화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년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창업해 5억 원 이상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10억 원 한도 안에서 투자액의 10%만큼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 내년 초부터 2009년까지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한다.
정부는 또 해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던 국내 기업이 한국에 돌아와 투자하면 신규 채용인력의 50%(50명 한도)까지 외국인 고용 한도를 늘려 주는 방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일부 투자계획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투자계획을 밝힌 8개 기업 중 4개 기업의 승인 여부는 이르면 한 달 안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재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핵심 사안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식 논평에서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해 대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다만 출총제 폐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방안, 상속세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대책이 빠진 점이 아쉬우며 추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중현 김선우 sanjuck@donga.com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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