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사진) 전 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소 잃은 줄도 모르고 외양간만 이리저리 고치는 정책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성년의 한국 노사관계 변해야 한다는 주제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현재의 후진적인 노사관계는 노사와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장관은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2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아직도 전투적, 대립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력화된 노동운동은 과거 피해의식과 과도한 정치화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도 미봉책으로 대충 고비를 넘기기에만 급급했다며 이 와중에 정부는 소 잃은 줄도 모르고 외양간만 이리저리 고친 것 아닌가 한다며 노사정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파업으로 돌입하는 경우에도 노무 거부의 차원을 뛰어넘는 행동은 자제하고 파업은 타협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노사가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의 법규범 준수를 위해 정부가 중심()과 무게 중심()을 잡고 공정한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이날 과거 공무원 사회는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정책을 결정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구심점이 없다며 과거 경제정책이 요즘 문제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 등 지나간 경제정책에 사법적 판단이 개입되는 최근 상황에 대해 한 말이다.
박현진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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