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2호 또는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대북() 3대 경제협력사업을 비롯한 남북관계 전반의 속도 조절 등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미국의 전방위 대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선박의 검색나포 및 해상 봉쇄의 전격 실시 등으로 준()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북 3대 경협사업은 개성공단 개발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틀이 붕괴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북 군사조치 반대를 천명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서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여론이 악화돼 대북 비료 지원 및 남북 경협사업 중단 등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의 속도 조절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강경파의 입지 강화로 북한의 체제 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등을 활용해 대북 압박을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미관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건 하태원 gun43@donga.com taewon_ha@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