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는 FTA와 별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5일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을 핵심 협상 분야로 꼽았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한미 FTA 전체회의 협상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공동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농업 협상에 대해 농업은 어려운 분야다. 쌀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며, 쇠고기도 어려운 과제라며 한국이 이른 시일 안에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생검역 문제는 별도의 협상팀을 만들어 다룬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5월 초에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협상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는 발표라며 솔직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성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품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신약개발비 때문에 약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는 이 정책에 반발해 왔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미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발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미국은 협상에서 추가 감축을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일정에 대해 1차 협상에서 양국이 제출한 협상 초안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하기 쉬운 문제부터 의견을 조정한 뒤 향후 협상에서 관심 분야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대해서는 FTA 협상과는 별개라고 대답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