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표 줄게 건물 지어주오

무리한 공약 제안 많아=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공약 제안이 후보 진영에 봇물 터지듯 밀려들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제안 가운데 실현 불가능하거나 집단이기주의적인 민원성 요구가 적지 않다는 점.

지방의 한 예술단체는 7개 항의 예술 관련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도지사 후보들에게 요청했다.

문예진흥기금 200억 원 확대 복합예술문화센터 건립 문화재단 설립 도립 예술단 건립 예술문화 관련 예산 도 예산의 3%로 증액 시군 창작마을 및 문학공원 조성 등이다. 제시한 거의 모든 정책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형 사업이다.

한 도지사 후보 측은 열악한 지역 예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한결같이 많은 돈이 필요해 다 들어주기는 무리라며 이 정책을 들어줄 경우 다른 중요한 공약에 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보들, 울며 겨자 먹기=이렇듯 각 광역단체장 후보 진영의 정책팀은 팩스, e메일로 밀려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약제안서, 질의서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보통 한 후보가 적으면 10건, 많으면 30건에 이르는 제안서를 쌓아 두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공약은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거나 특정 단체에만 혜택을 달라는 내용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민원성 공약은 각 단체의 센터 건립 요구다. 한 도지사 후보의 정책팀장은 여성, 장애인, 실업자, 청소년 등 각 단체에서 센터를 지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단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 그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보들은 무리한 공약 제안이 들어와도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한 도지사 후보는 무리한 공약을 요구하는 단체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비난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약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도 많지만 집단이기주의적인 단체들의 이 같은 무리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수진() 교수는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선거 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각 후보와 언론이 각종 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유성운 ditto@donga.com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