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군주둔 비용 늘려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현지 시간) 한국이 적절하게 방위비를 분담할 뜻이 있느냐가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필요로 하고, 존중하느냐를 보여 주는 징표라며 향후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추가 부담을 요구할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강조한 뒤 양국 동맹 파트너십의 현실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주한미군을 합당하게(properly)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또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전후해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다국적 연합군(Coalition)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전국의 유엔사 요원 늘리기, 작전계획 수립 및 훈련 참관 등을 통해 유엔사의 실질적인 다국적 연합군 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이어 한국의 전시작전권 이양 요구는 미군이 지원자 역할로 옮겨 가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럴 경우 미국의 지원 역할은 해군과 공군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