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의 강제전향 거부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민주화 기여 인정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그것이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 침해 행위를 조사해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 제2기 의문사위로부터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번 논란은 민주화운동만 조사 대상으로 삼은 규정 때문에 생긴 혼란이며,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의문사위는 대통령 소속이지만 활동은 완전히 독립해 있는데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모든 것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닌데, 대통령 권력에 대한 인식이 유신시대와 5공시대 때처럼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의문사위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한 기관으로 법적으로 활동이 독립돼 있어서 대통령이 간섭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법규정에 맞지 않다면서 의문사위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야당이 의문사위의 활동 등을 근거로 제기한 국가정체성 공세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어서 논란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의문사위의 향후 활동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제3기 의문사위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포괄적인 과거사진상규명 기구에서 함께 다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야당은 의문사위가 벌인 일련의 국기문란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가져 왔는데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증폭시켰다며 국회 행정자치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평시 상황에서의 군사법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의문사위는 의문사 사건 44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했으나 그간 논란이 됐던 강제전향 장기수의 북송 권고 등 민감한 사안들은 이날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훈 정연욱 jnghn@donga.com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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