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헬기사업 재검토 해야

감사원이 단일 전력 증강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한국형 다목적헬기(KMHKorea Multi-role Helicopter)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특별 감사 결과를 국회와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KMH 사업에 대해 특감을 벌인 감사원은 경제적인 타당성 결여 사업 심의 절차의 하자 전력 공백 우려 소요비용 산출상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방부에도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감사보고서를 2급비밀로 분류해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회 제출 보고서에서 KMH를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개발 및 유지 비용이 38조7000억원에 달해 국방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추산한 비용 30조7000억원보다 8조원이나 더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KMH와 성능이 유사한 아파치와 UH-60을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총 비용이 24조9000억29조7000억원으로 예상돼 국내 개발 때보다 최대 13조원가량 덜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국내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9조8000억원)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개발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세계 유수 헬기업체간의 통폐합과 민간 헬기시장 감소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면서 국방부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KMH 사업기간 중 헬기 구매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합당한 측면은 있으나 KMH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국내 및 해외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므로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육 해 공군에서 운용하는 낡은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앞으로 30년간 기동 공격형 헬기 477대를 확보하는 사업. 2012년까지 개발 및 양산 비용만 총 15조원이 소요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 전력증강 국책사업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 추진과정이 부실하다며 감사원에 특감을 청구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