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발전기금 일절 못걷는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는 재학생의 학부모에게서 학교발전기금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반강제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졸업생 등 일반인이나 단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낼 수 있으며 재학생 학부모가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기부금을 특정 학교에 지정 기탁할 수 있는 제도는 유지된다.

폐지 배경=학교발전기금제도는 학부모의 음성적인 찬조금 문화를 없애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1998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빙자해 학교가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올해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각종 불법 찬조금 사례를 모은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50여건)보다 곱절 이상인 112건이 접수됐다.

기금 규모=전국 초중고교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은 2001년 1317억원, 2002년 1362억원, 2003년 1623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초등학교 984억원, 중학교 245억원, 고교 382억원 등 전국 초중고교의 63%인 6628개교가 학교당 평균 2400만원을 모았다.

시도 및 학교별로 편차가 커 2002년 인천지역 초중고교의 평균 모금액은 4070만원이었지만 전북지역은 453만원으로 약 9배나 차이가 났다.

학교운영비 부담=교육부는 현재 충분한 학교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학교발전기금이 사라지면 학교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정수기와 냉난방 비용 등을 충당했다며 예산만으론 학교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박인옥 사무처장은 학교발전기금 폐지에 찬성하지만 일부 학교가 찬조금을 더 음성적으로 모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성철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