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주외교' 파장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외교통상부 간부들의 대통령 폄하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14일 밤 청와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고 15일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

노 대통령은 윤 장관의 경질 배경에 대해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가 결론 낸 다음에도 계속 딴소리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항명이 있어서 지난번에 경고하고 (문제가 된 외교부 간부를) 해임하려 했는데 윤 장관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켜봤으나 사태가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말한 항명은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가 3000명 선으로 확정된 뒤에도 외교부측에서 한미관계를 고려해 미국측 요구를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한 사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찬용()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외교부 일부 직원들은 과거의 의존적인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석에서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남북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한미동맹을 강조해왔다며 어떤 의원이 이를 숭미()라고 했는데 숭미는 자주적인 목표에서 나온 용미()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측의 자주외교에 대한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장관은 또 자주냐 동맹이냐, 국제파냐 민족이냐고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며 지난 한 해 내가 주도하고 여러분이 협력해 국제화 속에서 자주외교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이날 윤 장관의 경질에 대해 한미관계가 이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비롯한 반미주의 그룹에 의해 장악당했다고 비판했다.

박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편향적인 코드 외교의 진원지인 NSC가 주도한 외교부 대학살이 한미관계에 미칠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김영식 jnghn@donga.com spear@donga.com